【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방중(訪中)에 대해 동북아 외교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며 대외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하라고 조언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방중 과제와 의미'라는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열고 박 대통령 방중의 의미와 향후 한·중 과제, 동북아 정세 전망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전 통일원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박 대통령이 내일부터 사흘 동안 중국을 방문하고 전승절 기념행사에도 참석한다"며 "지난달 북한의 포격도발에 이은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로 남북 관계의 주도권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시점에서 박 대통령의 방중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국이 더 이상 세계 최대의 '발전도상국'이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 중인 강대국'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국의 견제를 겨냥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새로운 국제관계 전략이 맞물리면서 향후 동북아 국제정세는 더욱 복잡하고 민감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은 "현재 국제정세는 부상하는 중국, 정상화를 추구하는 일본, 지도력을 재구성하는 미국, 복귀를 희망하는 러시아, 그리고 그 사이에서 혼돈스러워하는 한국으로 요약된다"며 "새로운 국제질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이고 독점적인 우위나 이익을 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안보 관련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는 "대한민국의 안보는 고립화, 왜소화, 주변부화 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대중(對中)·대미(對美) 동맹 외교가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잘 헤쳐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중국·일본·러시아·북한 등 주변국들의 관계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이번 방중을 계기로 복잡다변한 동북아 국제정세에서 주도권을 가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외정책의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김 소장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모든 문제를 안보적 시각으로 환원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사안별로 국익에 기초한 연합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며 "'친미(親美)', '친중(親中)', 동맹파, 균형파 등과 같은 골목 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편가름은 복합적인 국제정치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유연성과 정책 수단들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내부적인 역량도 약화시켜 결국은 국익에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과 다음달 방미(訪美) 일정을 통해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미·중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한·일 정상회담도 유도해야 한다"며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서 선순환적 흐름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이 대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면서 북핵을 압박하는 국면"이라며 "지금과 같은 기조를 잘 유지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한국과 중국의 교역은 2011년 이미 2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특히 대(對) 중국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최근 3년간 연속 5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며 "한·중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한중 FTA 추가 협상을 통해 중국 서비스시장에 대한 폭넓은 개방을 얻어내야 하고, 중국 지방정부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며, 양국간 산업 정책 조율을 통해 동반 몰락을 방지하고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공동 연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같은날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와 면담할 예정이다. 3일에는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군사 퍼레이드도 참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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